[조직·편성] 한국군 여군 인력 운영에 관한 연구: 경로의존성 이론을 중심으로
학회 홍명숙 연구원께서 2022년 12월 게재한 논문입니다.
요약: 본 연구는 육군의 여군 인력 운영 변천 과정을 경로의존성 이론으로 고찰하여, 미래 육군 설계의 핵심 과업인 병력구조 설계에 관한 단초를 제공하고, 특히 여군인력 활용 측면에서의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여군은 1948년 5월 간호 인력 선발 결정에 따라 최초로 군에 입문하였으며 1960 ~
70년대 1차 변화기, 1980년대 2차 변화기, 1990년대 이후 3차 변화기를 통해 운용방식이 변화되어왔다.
이를 역사적 사실 간의 영향 관계 양상을 분석하는데 용이한 경로의존성 이론을 토대로 분석한 결과, 부정적 환류(negative feedback) 형태로 균형화되는 과정이 강화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여군 인력 운영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였을 때 여군은 특수병과 운용 목적으로 태동되어 3차례의 변화기를 거쳐 발전되었으나 현재 시점에서 분석하였을 때 기술, 행정, 특수병과 위주로 운용되는 등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STEPPER 프레임을 적용해 다양한 외국군의 사례를 고찰하여 연구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여군의 비율과 역할 확대는 여성 인권신장(사회,Society), 첨단 과학기술군(기술, Technology), 인구(Population) 등의 주요 요인을 고려시 핵심적인 과제로 판단된다. 육군은 2050년 미래 개념군의 모습을 구현하기 위해 선행연구 결과로 분석한 여군 인력 운영 측면에서 부정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경로의존성을 타개하는 정책적 방향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주요어 : 여군, 병력구조, 경로의존성, 역할, STEP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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