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창끝전투

학회 편집위원장 박상혁 교수님의 논문입니다. 

국문 요약

본 연구는 한국의 급격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군 인력 부족 문제를 진단하고,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인구 구조 변화 추이와 군 인력 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여군 확대, 모병제 도입, 첨단 무기 도입 등 주요 대안을 평가하였다. 또한 미국, 일본, 독일 등 주요국의 군 인력 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한국군의 지속가능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는 여군 비율 제고, 장기적 관점의 모병제 검토, 병력 감축에 따른 전력 공백 최소화, 숙련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병역제도 개선과 국방개혁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한국군의 인력 정책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저출산 고령화, 군 인력 부족, 여군 확대, 모병제, 국방개혁